대북 식량지원으로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 뚫는다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구체 방안 논의할 듯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마중물' 지지
퍼주기 논란, 재재 위반 등 난관도 있어

전화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제공=청와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밤 전화통화에서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에 공감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가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실마리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인도적 식량지원이 현실화되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적어도 남북은 물론 북·미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일정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도적 식량지원이라는 ‘당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협상에 복귀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8일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푸는) 물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선 이걸 하면 남쪽과 대화 통로가 트일 거고,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북·미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문 대통령에게 식량 지원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모든 사안에 대해 이제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며 “어제(7일) 저녁 늦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제공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소 신중한 견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어떤 종류의 품목이,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등등에 대한 것은 논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며 “국제적 기구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직접 지원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정부는 이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9∼10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갖는 것을 비롯해 한·미 워킹그룹회의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건 대표는 청와대 예방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접견 등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국내 일각에서 대북 강경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이 자칫 퍼주기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실제 집행과 시기, 규모, 방식, 대북 제재 위반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