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평가…대학생 43% “성공적” vs 53% “아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여론조사 결과 발표
대학생 68%, 정부 민생경제정책에 실망감 드러내
47% "현행 인사청문회제도 개혁해야" vs "유지해야"
84% "유권무죄 무권유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중 김호철 민변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대학생 10명 중 5명 이상은 지난 2년 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정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도 68%를 넘었다.

20대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2년 전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기대를 걸고 집권여당의 지지율을 떠받쳐온 핵심지지층 중 하나다. 하지만 그동안 청년 일자리나 한반도 평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의 대북·민생경제 정책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한반도 정책 방향을 수정할지 주목된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전국 45개 대학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1332명을 대상으로 한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69%p)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7일 간 진행됐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가 53%로 절반을 넘었다. ‘성공적이다’란 긍정평가는 43%로 ‘부정’보다 10%p 낮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학생 대북정책 여론조사 결과/제공=법률소비자연맹

‘유엔의 대북제재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3%가 ‘동참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75%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의 국방이 걱정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 정책에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대법관·장관을 임명하는 현행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선 ‘개혁해야 한다’가 47%, ‘유지해야 한다’ 44%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선 ‘찬성’ 59%, ‘반대’ 3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찬성한다’ 58%, 반대는 37%로 찬성이 우세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한 대학생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잘 살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 줄 거라고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68%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특히 여학생(72%)이 남학생(63%)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물음에는 94%가 ‘그렇다’고 답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이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란 의미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대학생은 무려 10명 중 8명 이상인 84%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6%p 높게 나왔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법원·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92%)거나 ‘10억원을 준다면 1년 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52%) 등의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조사에선 57%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54%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