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주세개편…불확실성 키운 정책 당국

지난해 7월부터 주세개편 계속 연기
국내 맥주업계, 세금 역차별로 어려움 가중
일부 업체들이 맥주 가격 올려 소비자들 가격 부담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인 주세가 어떻게 바뀔지 미궁에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또 발표를 연기해 주세개편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과 주류업계에 혼란만 불러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여러 차례 주세개편을 연기해왔다. 지난해 7월 말 종량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기재부는 계속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1월에는 “내년(2019년) 3월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구 용역 의뢰가 끝나지 않았다며 4월 말에서 5월 초 발표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7일에는 기한을 두지 않고 연기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주세개편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로 바뀌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컸던 것은 국내 맥주업계였다.

종가세는 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국산은 출고가, 수입은 신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맥주·위스키 등은 72%, 발효주류인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량세를 도입해 1ℓ당 835원을 과세하면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363원이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맥주업계 관계자는 “주세가 개편되면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는 쪽이 아니라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망돼 국산 맥주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세개편이 미뤄져서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세 제도 때문에 국산 맥주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데 6개월 동안 기재부가 세 번이나 개편을 연기해 많은 맥주 업체들은 허탈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세개편에 앞서 주류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맥주를 구매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시장에 혼란만 초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