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성장·물가 점검하며 금융안정 유의할 것”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률과 물가를 점검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해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화정책이 이미 완화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에 시장에 퍼진 금리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일축됐다.

9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5월)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은 연 2회 이상 국회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 들어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내내 1.75%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2월 금통위에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엔 성장률과 물가 전망 모두 하향조정했다. 4월 발표된 우리나라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2.5%, 물가상승률은 1.1%다. 그런데 이후 발표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3%로 역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4월 누적 0.5%로 196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금융통화위원 7명 중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조동철 위원도 지난 8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물가)을 우려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다 물가안정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위원은 “2012년 이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설명함에 있어 인플레이션보다 금융시장 상황을 훨씬 더 강조해 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금리동결’을 외친 바 있다. 이달 31일 예정된 금통위가 주목받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과 물가 전망이 하향조정됐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세계교역 여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금융불균형 위험 등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꼽았다.

교역여건의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주요국의 투자관련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약화돼 교역신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교역량은 올 1~2월 동안 0.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분기 5.0%보다 크게 둔화된 수준이다. 최근 3년 평균 3.5%에도 못미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중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반도체 수요 회복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진전 상황 등에 따라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잠재한다”며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하면 향후 세계교역 여건 변화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미국도 올해 중 정책금리 동결을 시사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현 수준의 정책금리를 적어도 올해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왔던 가계부채는 정부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 분양과 신규입주 예정 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계속 유의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추이와 영향을 고려해 성장과 물가가 예상경로에 부합해 가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