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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 의도와 전망, 우리 대응은?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 의도와 전망, 우리 대응은?

기사승인 2019. 05. 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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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 화력타격훈련.. 전술유도무기 등 동원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는 모습./연합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닷새만에 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해 그 의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9일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 각각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첫발은 420여㎞를, 두 번째는 270여㎞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재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서 도발로 간주한 것에 대한 반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대외적으로는 사드로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의 위협적인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군부를 달래려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고 향후 안보 이슈를 쟁점화 하려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당분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 본부장은 먼저 이런 상황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포괄적 공정표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상응조치’ 로드맵과 일정표 초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평화 태스크포스(TF)’를 청와대나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F는 외교, 안보, 북한, 미국 전문가와 핵과학자·핵기술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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