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협상 결렬로 中 성장률 6% 보장 못해

그럼에도 중 당국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

무역전쟁 종식을 위해 지난 9~10일 미국과 진행한 협상의 결렬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바오류(保六·6% 성장 사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심지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아예 상반기 내에 바오류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대두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의 장기적 경제 성장 전략 목표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막을 내린 무역협상 도중 쉬는 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나누는 미·중 협상 대표단./제공=신화(新華)통신

베이징 소식통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자국의 백기 항복을 강요하면서 압박하는 미국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협상 결렬 직후 미국에 수출될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25% 부과는 자연스럽게 확정됐다. 또 나머지 30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 역시 1개월 전후 시점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중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3%P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올해 목표를 6∼6.5%로 정했지만 잘못하다가는 바오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학적 확률로 본다면 50% 남짓 된다고 볼 수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내수 침체 및 위안화 약세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2015년 직후에 이른바 바오바(保八·8% 성장 사수), 바오치(保七)를 목표로 제시해 어느 정도 달성한 사실에 비춰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더구나 5%대의 성장은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성적표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무역전쟁이 장기화돼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0.6%P 더 낮아져 명실상부하게 5%대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하면 현실은 더욱 암울해진다. 바오류 목표가 완전히 물 건너갈 뿐 아니라 저성장 기조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외견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보복 조치까지 들먹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듯하다. 대략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이번 무역전쟁의 영향이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덜하다는 사실이다. 지금 중국이 당시와는 달리 미국 이외에도 많은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이미 업그레이드된 현실 역시 꼽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내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6%에 이르는 현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미국이 관세로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길을 막을 경우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면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길은 있는 것이다. 2008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경제력도 중국이 보여주는 자신감의 원천이다. 지난 2008년 4조 달러에 불과했던 GDP가 지난해 무려 13조4572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미국 수출액은 이같은 GDP의 3% 전후에 불과하다. 중국이 계속 저자세를 유지한 채 꼬리를 내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간과하는 것도 없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이를테면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력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일본 기업들이 차이나 엑소더스를 결행하는 것만 봐도 증명이 된다. 그럼에도 넘치는 자신감에 결사 항전을 부르짖는 자세로 미뤄볼 때 중국이 당분간 미국의 엄포에 백기 항복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바오류 목표가 흔들리는 것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