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박영선’ 입김에 해외 OEM 제품 판매 일부 허용하나

박영선 장관, 합리적인 방안 도출 언급에 "공영홈쇼핑서 최종 결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치자 공영홈쇼핑이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 판매를 일부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만 해도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소 가능성이 낮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 OEM 제품 제한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박 장관이 지난 달 8일 취임 뒤 상황이 달라진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장관이 취임 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 제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강조했다”며 “그 뒤 정치권 및 기업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외 OEM 제품 판매 일부 허용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공영홈쇼핑의 몫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이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해외 OEM 제품 판매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OEM 판매 금지 정책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이 시작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산 제품의 비중이 낮다고 정치권 등으로부터 지적 받자 공영홈쇼핑은 올해부터 해외 OEM 제품 판매 금지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은 ISDS 제소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취임하게 되면서 외부의 우려와 업계 건의 등으로 인해 ‘기업’에 초점을 맞춰가게 됐다. 특히 ISDS 소송 가능성을 대비해 통상전문가들로 꾸려진 자문단의 의견에 대해선 국제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해외 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국제 분쟁의 소지로 넘어가기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분쟁 소지 가능성’과 ‘소송 가능성’엔 차이가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 OEM 제품 판매 금지로 인해 업체가 생산 라인을 옮긴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각에선 생산 라인을 해외에서 국내로 옮긴 업체가 있다고 봤지만 실제론 OEM을 해외에서 국내에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도 해외 생산 라인의 국내 이전과 관련해 “OEM을 해외 업체에서 국내 업체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