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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발 컸던 정책부터 풀어나가 경제성과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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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발 컸던 정책부터 풀어나가 경제성과 내길

기사승인 2019. 05. 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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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의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14일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정책으로 인한 체감 성과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도 2년차에 시동을 건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정책들이 올해 성과를 내게 하자는 주문일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의 축사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효과가 없는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겠다고 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의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이 중소기업인들에게 미친 애로를 헤아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문 대통령의 의지가 기업인들의 해외투자 발길을 돌려세우고 국내투자로 회귀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지난해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55조원이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가는 기업이 3540곳에 달하는 반면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10곳뿐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기업인들은 국내 투자환경이 해외에 비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탈(脫)한국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집권 3년차부터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려면 ‘최저임금 동결’과 같은 충격적 조치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인들에게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쪽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고 그 결과 국내 투자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내고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천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지, 어떤 점에서 국내 기업환경이 나쁘다고 보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정책들부터 과감하게 풀어나갈 때 그런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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