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통화정책 완화돼야” 권고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왼쪽)이 지난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회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대해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날 이런 내용의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정부, 한국은행 등과 경제 동향과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해 연례협의를 한 결과가 담겼다.

IMF는 보고서에서 “단기 성장세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올해와 내년에 목표치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한 데다 인플레 기대가 감소하고 있고, 아웃풋 갭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간의 차이인 아웃풋 갭이 -0.4∼-1.1%p인 것으로 추산했다.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면 실질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의미다.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6∼2.7%로 추산됐다.

IMF는 이어 한국의 중립금리가 최근 수십년간 하락해 ‘제로(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실질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수요와 인플레를 지원하고, 인플레 기대의 추가 약화를 막기 위해 충분히 확고하게 팽창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물가상승률을 목표치 수준으로 되돌리면, 명목금리가 상승해 금리 하단과 거리가 생겨 추후 부정적 쇼크가 왔을 때 정책 운용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