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역대 최대 규모 독립유공자 포상

여성 독립유공자 집중 발굴···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대폭 확대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격상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유관순 열사의 조카 유장부 씨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독립유공자 955명(포상 예정자 포함)을 새로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우진 처장 취임 후 2년간 독립과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독립’에 대한 국민기억사업 △‘호국’ 영웅의 영예로운 삶 보장 강화 사업 △‘민주’ 발전 주역 명예 고양 사업 등을 소개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독립과 호국, 민주 등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 대표적 사업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올해 21만2000여 명을 비롯해 내년 18만 3000여 명 등 총 39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립’에 대한 국민기억사업

보훈처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에 대한 국민기억사업을 비롯해 희생과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훈처는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지난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최초로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1만 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역대 최대 규모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울러 보훈처는 그 동안 소외됐던 여성과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굴·포상을 했다.

지난 2017년까지 전체 포상자 1만4825명 중 여성은 297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포상자 688명 중 여성은 135명으로 여성비율이 19.6%로 대폭 늘었다.

보훈처는 3·1절 계기 333명을 포함해 올해 총 600여 명을 포상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해외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복원했고 국내에서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9일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앞에서 열린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후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국’ 영웅의 영예로운 삶 보장 강화 사업

보훈처는 “지난 2년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에게는 대폭 강화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최고의 예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 정부에서 연 1~2만원 수준씩 인상돼 왔던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8만원 인상했다.

또 평균 연령이 88세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60%이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1인당 연간 약 35만원에 달하던 의료비 지원액을 약 60만원까지 늘렸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있고 생계가 곤란한 유공자에게는 장례비도 지원하고 있다.

◇‘민주’ 발전 주역 명예 고양 사업

보훈처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민주 발전의 주역에게도 최고의 명예를 드리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출범 직후 첫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가족인 김소형 씨를 위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또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고 정부 주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3·15의거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3개 였던 민주화 운동 관련 국가기념일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5개로 늘었다.

이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40명의 4·19혁명유공자를 추가 발굴해 포상했다.

피 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 광복을 비롯한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셨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보훈처는 이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