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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영장심사 출석…“경찰과 제 입장 소상히 소명할 것”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영장심사 출석…“경찰과 제 입장 소상히 소명할 것”

김지환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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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전 청장 등 전현직 수뇌부도 출석…묵묵부답
[포토]영장심사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개입 등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55)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 전 청장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시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직접 받았나’ ‘정보경찰관에게 사찰을 지시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61)도 강 전 청장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직 청장들에 이어 법원에 출석한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도 곧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과 의원들의 선거 전략·정보 등이 적힌 문건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친박계의 당선을 위해 경찰의 정보력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섰던 2012년부터 2016년사이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의 경우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정보국장으로, 이철성 전 청장은 이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정보국장으로 재직했으며 김 전 정보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고 가담경위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선거 관련 정보수집과 보고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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