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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 63개 유엔 권고 거부…통일부 “조속 해결 노력”

북,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 63개 유엔 권고 거부…통일부 “조속 해결 노력”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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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 지원 여부 답변하는 통일부 대변인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262개 인권 검토 권고안 중 정치범수용소 폐지,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 63개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통일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으로 규정하고 남북한 협의하에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독일, 네덜란드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동의 폐지 등의 권고에 대해 ‘주목하겠다(note)’고 밝혔다. 통상 ‘받아들인다(accept)’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9일 UPR에서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북한은 공정한 재판 보장,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 문제도 거부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한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힌 항목들에 대해 항변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문제”라면서 “정부는 남북한 협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노력하고,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99개 권고안은 고문방지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유엔 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 비교적 온건한 권고안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14년 진행된 2차 UPR에서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했고 이후 113개 권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북한이 검토 의사를 밝힌 권고안은 9월 열리는 42차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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