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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850만 개 육박…도심 이주·상속 관련 문제로 빈집 수 급증 전망

일본, 빈집 850만 개 육박…도심 이주·상속 관련 문제로 빈집 수 급증 전망

이민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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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shima
사진=위키미디아 커먼스
일본에서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도심 외곽을 떠나는 젊은층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는 경관 훼손이나 치안 악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해 빈집 줄이기를 모색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빈집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주택·토지통계 조사결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의 빈집 수는 846만 채에 달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에 비해 26만 채나 증가한 수치. 전체 주택 가운데 13.6%가 빈집으로 7채 가운데 1채 가량이 비어있다는 것이다.

빈집 가운데 58%인 499만 채는 당국에 거주지로 등록돼 있는 상태. 소유자들은 빈집을 판매 또는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 나머지 347만 채(42%)는 완전히 버려져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버려진 빈집들은 지난 2013년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빈집 증가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중개업체 하우징 재팬의 아담 저먼 부대표는 “버려진 빈집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지난 몇 십년간 도심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데다 그나마 거주하던 사람들도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비워진 집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별세한 뒤 집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남은 자손들 사이에 유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 발생, 또는 소유권 포기 등으로 집이 빈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저먼 부대표는 “일본의 상속법이 복잡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일본 상속법은 지난해 7월 새롭게 개정됐는데, 피상속자가 유산 분할 전이라도 상속할 금액을 미리 사용할 수 있어 남은 자손들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손들이 부모가 살던 집을 생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어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젊은층이 도심으로 향하며 방치되는 빈집의 수도 늘고 있다. 수도 도쿄는 ㎢ 당 6158명의 인구가 살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저먼 부대표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는 분위기가 도심으로 향하는 젊은층을 더욱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며 “혼자 사는 사람이 늘다 보니 교외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빈집 증가에 따른 경관·치안 문제가 꼬리를 물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빈집대책특별조치법 시행에 나섰다. 실제 요코하마 외곽에 거주중인 나가사쿠 미쓰에 씨는 “동네의 빈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철거 인력 및 노하우 부족, 철거 비용, 철거 이후의 부지 활용 등 각종 문제로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4년간 철거된 빈집은 118채 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현상은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인구는 1억2000만명에 달하지만 2065년에는 8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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