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미, 한국차 글로벌 자동차 관세 표적서 제외”

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 서명할 행정명령안 입수"
"한국·캐나다·멕시코, 징벌적 관세서 면제"
"트럼프, 관세 부과 여부 결정 180일 연기 계획"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캐나다·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제네시스사업부장(부사장)이 지난 14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열린 ‘2019 북미 국제오토쇼(NAIAS·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수상한 ‘북미 올해의 차’ 트로피를 들고 제네시스 G70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디트로이트 AP=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표적에서 제외할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캐나다·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캐나다·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의 양보와 함께 이중관세 성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예외 인정을 요청해왔다.

미 언론 등은 한국과 캐나다·멕시코는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미 경제매체인 CNBC방송은 지난 2월 8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에서 협조해온 한국과 캐나다·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2월 15일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캐나다·멕시코가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917억달러 규모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입했으며 이 중 900억달러 이상이 캐나다와 멕시코산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미국은 해당 수출국들이 미국 자동차에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며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한다. 블룸버그는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명령에서 EU·일본과 그 기간에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로이터·CNBC방송·블룸버그 등은 백악관이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고율관세와 관련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안에서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다.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이 계속 저해되면서 미국의 혁신 역량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며 “미국이 보유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이 지체되기 때문에 혁신이 약화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국가안보가 훼손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