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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조덕제,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법원 “배우 조덕제,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황의중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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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5000만원 손배소 소송에서 반씨 1억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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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씨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씨는 조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청구액의 일부만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도 이에 대항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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