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력 인식 변화 통해 ‘적화 우려’ 불식해야”(종합)

부형욱 KIDA 연구위원 안보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핵 가진 北, 南 적화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 판단"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안보 학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한국사회 내에 남아있는 ‘북한의 적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안보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공군이 있어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해군이 있어야 전쟁을 지속할 수 있으며, 육군이 있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공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에 의한 적화의 우려를 떨쳐 버려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부 연구위원은 “이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상정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존 뮬러 미국 오하이오대 교수의 주장을 언급했다.

부 연구위원은 “뮬러 교수는 어떤 국가가 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단안하고 있다”며 “핵을 보유하게 되면 특정지역 내에서 깡패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게 뮬러 교수의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 연구위원은 “그는 미국이 핵을 독점한 시기에도 미국은 어떤 나라에게도 복종을 강요할 수 없었고, 그것이 통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결국 핵을 가진 북한이라 하더라도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남북이 상호 억제만을 강조하면 무한 군비경쟁이 촉발된다”며 “결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우발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으로 귀결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군비통제 분야 모멘텀 만들어야”

또 부 연구위원은 “2019년이 평화공존기의 첫 번째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군비통제 분야에서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9·19 군사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다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만큼 향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 투입이 요망된다는 게 부 연구위원의 말이다.

부 연구위원은 “핵 협상의 교착을 남북관계 발전의 재료로 활용하고 재래식 군비통제의 진전된 조치를 확보함으로써 돌파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견인하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며 “9·19 군사합의를 보다 더 진전시키고, 재래식 군비통제 레짐을 구축함으로써 남북이 군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한 편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부 연구위원은 “북한의 발사체 시험은 우려 요소이지만 북한이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공식 논평함으로써 협상을 깰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좌절감을 표하며 일견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행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절박감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시험한 발사체 문제를 과거와 같은 맥락에서 감행되는 도발적 행동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우리 측의 군사력 건설 및 한·미 연합훈련 지속에 대한 북한의 불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기조연설 통해 9·19 군사합의 의미 설명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의 1세션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한반도 정전체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2세션에서는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사회로 ‘9.19 남북 군사합의 평가와 군비통제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부 연구위원 외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김동엽 경남대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재홍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이 참가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군사합의서)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며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송 장관은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안보 학술 세미나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