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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 화웨이와 68개 계열사,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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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 화웨이와 68개 계열사,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5.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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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허가 없이, 미 기업으로터 부품·부속품 구입 금지
일부 제품 판매 어려워진 화웨이 반발, 법률 다툼 시사
로스 미 상무 "외국 기업, 미 기술 이용 미 이익 약화시키는 것 막아"
Trump Telecom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華爲)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이뤄졌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에서 찍은 화웨이 로고./사진=선전 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華爲)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이뤄졌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과 부속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및 부속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며칠 뒤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화웨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법률적 다툼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와 계열사들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3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中興>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ZTE는 당시 미국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미 정부가 이를 여러 차례 유예해 주다가 1년 뒤 합의에 이르면서 이 조치가 해제됐다.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화웨이는 이날 “우리는 미국 정부와 소통을 통해 제품 안전 조치를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미국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전했다.

화웨이는 “미국은 품질이 더욱 낮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5G) 건설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화웨이를 겨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된 기업들의 제품과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할 수 있다.

로스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 적수들이 국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에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미국인들은 우리 데이터와 기반시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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