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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정보통신 보호 행정명령 서명 직후 화웨이 거래 제한 발표

트럼프, 미 정보통신 보호 행정명령 서명 직후 화웨이 거래 제한 발표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5. 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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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외부 위협서 미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보호 행정명령 서명
샌더스 대변인 "위협 대응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 상무부, 화웨이·68개 계열사, 미 기업서 부품 구입시 정부 허가 필요 명단에
China Huawe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화웨이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론칭 행사장에 설치된 안내 데스크./사진=베이징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華爲)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9~10일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난 후 미·중 간 무역전쟁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특정 외국 공급자들과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5세대)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실제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미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과 부속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상무부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와 계열사들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및 부속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며칠 뒤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화웨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법률적 다툼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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