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새 거주권 정책으로 외국인 유혹…중동은 지금 외국인 유치 바람

사진출처=/AP, 연합

중동에 외국인 유치 바람이 불고 있다. 카타르는 지난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최초의 걸프 국가가 됐으며, 아랍에미리트(UAE)는 최장 10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장기비자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을 만큼 폐쇄적인 외국인 정책을 유지해오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최근 ‘빗장’을 풀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및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거주권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 하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온 현지인 보증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으면 외국인의 경제적 역할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의 새로운 외국인 거주권 법안은 이달 국정자문위원회(슈라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4일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입을 발표했다. 새로운 외국인 거주권 법안에 따르면 사우디는 앞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권 혹은 1년 단위 갱신 비자 등 두 가지 형태의 거주 옵션을 제공하게 된다. 사우디 정부는 새로운 법안의 세부 사항을 90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제 사우디의 외국인은 거주를 위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수수료만 내면 사우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경우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으며, 이동이나 출입국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모두 외국인에게 금지됐던 것들이다. 이브라힘 알 오마르 사우디 종합투자청장은 “우리의 목표는 전세계의 혁신가들이 사우디에서 살며 일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거주권 법안은 이같은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르 청장은 이어 “특히 투자자들과 기업가들은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이 제시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의 이같은 변화는 최근 이웃나라들에서 취해진 유사한 조치들에 이은 것이다. 걸프만 국가들은 그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외국인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거주권 정책 변경을 통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 지난해 9월 카타르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에게 영주권 발급을 시작했다. UAE도 일부 외국인에게 최대 10년의 장기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200만명 이상. 사우디 전체 거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지만 그동안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현지 보증인, 일명 카필(Kafeel·혹은 카팔라)을 둬야 했다. 카필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 중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또한 카필이 외국인의 여권을 보관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카필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도 없다. 이 제도는 국제노동기구와 인권단체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최근 사우디의 경제 성장이 침체된 것과 겹쳐 외국인이 사우디를 떠나는 이유가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우디가 현지인 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우디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한 일부 특권층 외국인에게만 면제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세르 사이디 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우디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우디가 제대로 가고 싶다면 현지인 보증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진정으로 역동적인 경제를 가질 수 있으며, 외국인도 본국에 돈을 보내지 않고 사우디에 재투자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