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삶의 질 개선 체감 미흡”…홍남기 “적극·확장 재정기조 유지”

문 대통령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참 아픈 부분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면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의 기조와 관련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으로 재정을 운용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남기 “저소득층, 일자리, 미세먼지 등에 재정 우선 배분”

홍 부총리는 “적극적·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과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 일자리, 미세먼지 등에 정부 재정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과 기준의 일자리 사업 재정 지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약계층 아동 대상 보육 투자’ 등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2019년~2023년)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