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하위 1분위 삶 개선 위해서 재정 역할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 세종시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때 신설됐다.

박능후 보건북지부 장관 역시 “저소득층, 특히 소득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소득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또 구 차관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