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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학력·기술 기반 새 이민정책 발표, 입법화 난항 예상

트럼프 대통령, 학력·기술 기반 새 이민정책 발표, 입법화 난항 예상

기사승인 2019. 05. 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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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정책, 나이·영어 능력·학력·고임금 취업 제의 여부 점수화
가족 초청 위주 이민정책, 고학력 고숙련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 계획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 반응, 2020 대선 어젠다 성격
TRUMP IMMIGRA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이민정책은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나이·영어 능력·학력·고임금 취업 제의 여부를 계산해 고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점수 기반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영주권 발급 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이라고 비판하는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대신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체 이민자 가운데 고용과 기술에 기반한 비율은 12%에 불과하고, 66%가 가족이민이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법이 시행되면 이 비율은 각각 57%와 33%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아울러 당국자들은 학력 및 기술에 기반한 이민자들의 평균 연수입은 12만6000달러가 되고, 이를 통해 합법적 이민자들의 연수입을 현행 4만3000달러에서 약 9만600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계획은 미국의 이민제도를 우리의 자부심이면서 현대 세계의 부러움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친이민·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비자 추점(lottery) 프로그램’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를 특출한 학생들을 포함한 비범한 인재와 전문적이고 전공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새로운 ‘빌드(Build) 아메리카 비자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이민정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반(反)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실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계획을 ‘쿠슈너 법안’이라고 지칭하며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이민제도 발표는 의회 입법을 거쳐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민주당과 우리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낮은 임금, 그리고 솔직히는 무법적인 혼란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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