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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車 관세폭탄 피할까… 정부·기업 막판 ‘외교 총력전’에 기대감↑

미국發 車 관세폭탄 피할까… 정부·기업 막판 ‘외교 총력전’에 기대감↑

기사승인 2019. 0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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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난 뒤 트위터에 “매우 기쁘다”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고, 한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외신발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최근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총력전을 벌인 와중에 전해진 낭보에 재계는 ‘관세폭탄 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서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의 면제를 위해 일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을 만나 고강도 아웃리치(물밑 접촉) 활동을 벌여왔다.

미국서 특파원들과 만난 유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가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트럼프는 지난해 철강제품에 대해 해당 법을 적용한 바 있다.

앞서 CNBC는 고위 공직자 말을 인용,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백악관은 오는 18일까지 관세부과 방향과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또 블룸버그 등 외신은 무역확장법의 타깃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기 3일전 트럼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3조6000억원을 쏟은 롯데케미칼의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 투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국내 대기업 총수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이지애나 공장 준공식엔 이낙연 총리도 참석해 완공을 축하하고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 회장을 면담한 뒤 트위터 계정에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이며, 미국민을 위한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었다”며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엔 제임스 김 암창 회장이 도어 녹 행사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의장은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왔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느낌이 나쁘지 않다.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 등에게 관세 면제에 대한 요청하고 돌아왔다.

우리 민·관의 잇따른 공동 행보에, 잇따른 긍정적 보도가 더해지면서 재계에선 자동차 관세폭탄에서 한국이 면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지만, 우리 기업들과 수출업계의 민간경제외교가 빛을 발했고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만큼 성공적 결과에 대해 기대를 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확정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자동차 232조 최종 조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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