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기업 일자리 창출 위한 필요조건”

중기 옴부즈만,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강북구와 강북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강북구와 강북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관해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의 자리가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없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밑바닥부터 그물망으로 훑어 해묵은 규제애로를 걷어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공감은 강북구 특화기업인 상생기업(온라인입점업·프랜차이즈)과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2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상생기업인 온라인입점업과 프랜차이즈는 대표적인 수요창발형 기업군으로 일종의 플랫폼 기업인 온라인포털·가맹본사, 플랫폼 위에 플레이어인 입점업체·가맹점이 상호협업,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가 마련돼야만 공존과 성장이 가능한 기업군이다.

특화기업의 주된 규제애로는 △오픈마켓 판매수수료·광고비 현실화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지급결제 대행비용 합리화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 정보공개서에 포함 등이다.

오픈마켓 판매수수료·광고비 현실화는 현장애로로 오픈마켓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광고비 지출 등으로 온라인입점업자의 이중 부담이 제기됐다. 건의사항으로는 대형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또는 담합 단속 강화가 나왔다.

온라인쇼핑몰의 전자지급결제 대행비용 합리화는 현장애로로 영세 온라인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시스템 등록때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등록비·관리비·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하고, 초기 등록비·관리비·결제대행수수료 등의 중복 부담 비용을 검토해 적격비용 산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 정보공개서에 포함은 현장애로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때 매출액 정보는 기재하나 순이익이 기재되지 않아 창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맹계약때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의 순이익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특화기업이 제기한 안건은 기업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만큼, 기업간 상생과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차원에서 공정위와 금융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기업 규제로 논의된 안건은 △강북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의 △전통시장 교통유발 부담금 완화 △인터넷 설치업종 특례유지 업종 지정건의 △실업급여 신청제도 개선을 통한 워크넷 활용제고 △중소기업 세제 감면 정책 마련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 마련 △ 일반주거지역 내 사무용 건물 용적률 상향 특례제도 마련 등이 논의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관내 다양한 기업에서 참석해 좋은 의견을 준 만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적극 협의해 소관부처에 기업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우리 기관에서는 적극행정 세부 추진방을 수립해 타 기관보다 앞장서 적극행정 문화창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정리한 뒤 관련 모든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이끌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는 20일 도봉구청에서 개최하며 6월 28일까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