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개최…“국가경쟁력 악화, 성장담론 안보인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가운데)과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하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성장동력 발굴은 부진한 편이며, 고비용-저생산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 노조로 인한 대립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더하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굵직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자문위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에 대한 담론이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 법치주의의 실종”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미래 세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대책들을 지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자문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대비 실제 성장률의 달성 여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잠재 성장 자체에 대한 담론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의 이슈에 치중되어 미래 발전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고,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있는 것도 크게 우려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고 동시에 미래 세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대책들을 지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중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7명(가나다 순)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