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국제기구 통해 8백만 달러 대북지원(종합)

통일부 "기업인들 우선…국회의원 방북은 적절시점에 검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800만 달러 공여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또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7일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앞서 8차례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이날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제출한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에 대한 민원 처리 시한이다.

다만 정부는 이들 중 ‘직접 당사자’인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국회의원분들의 방문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북 일정 확정을 위해 북측과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변인은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측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해 왔다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성들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