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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채워가는 홍남기號…“미숙한 리더십, ‘경제현안’만 가득”

반년 채워가는 홍남기號…“미숙한 리더십, ‘경제현안’만 가득”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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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반년을 채워가고 있지만, 경제 2기팀이 국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자양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제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결정에서 여당과 청와대의 목소리에 덮여 홍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현재 국회에서 발목이 붙잡혀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앞서 3월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보름도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 먼지 추경 지시로 뒤집혔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에서도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입장을 바꿨다. 홍 부총리가 지난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기재부는 열흘 만에 당정청 협의를 거쳐 3년 연장을 결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애초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자 물러서다 0.05%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취임 초부터 승차 공유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의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기사 표를 의식한 여당의 주도하에 국토교통부, 카풀업체, 택시업체 등이 카풀 허용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하고 주말·공휴일은 금지하는 내용의 반쪽짜리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기획재정부) 국장을 할 때 서발법안을 냈다”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업계와 야당의 설득하지 못한 채 8년간 입법과 폐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다.

경제현안에서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5개월 연속 수출 감소했다. 경제활동의 허리 격인 30~40대의 일자리 수가 감속세를 지속하고 있다.

오는 15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여파로 인한 버스파업을 눈 앞에 두고도,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땜질실 처방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때 이런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사실상 대책이 없었다.

정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끌어와 기사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규모는 고작 54억원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버스 요금 상승은 물론, 국가 재정까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세금 지원은 없을 거라던 정부 입장과 달리 결국 우회적인 방법으로 나랏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치권이 총선을 겨냥해 밀고 있는 선심성 정책에 제동을 걸고, 경제실정에 맞는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추경, 세제개편 등 국민의 살림과 직결된 현안을 당·청의 정치적 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면서 “선심성 재정 정책에 국민 혈세가 남용되지 않도록 기재부만의 경제논리를 관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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