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차에 ‘고율관세’ 면제 최종 결정 않고 6개월 연장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결정 180일 연기"
EU·일본 지목, 한국산 관세면제 여부 명시 않아
"한미FTA 개정, 미 국가안보적 위협 줄어"
김용래 차관보 "관세 제외, 아직 확실치 않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 한국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도 최장 6개월 이후에 결정된다. 사진은 독일 북부 브레머하펜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거나 하적된 수출·수입 자동차로 16일 찍은 것. 이 항은 연 200만대의 자동차가 수출입되는 세계 최대 자동차 허브항의 하나다./사진=브레머하펜항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

한국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도 최장 6개월 이후에 결정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적 위협이 줄게 됐다고 평가해 관세 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15개 선행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진 포고문에서 ‘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면제 여부를 명시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당장 이번엔 아니지만 향후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에서 우리나라의 제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멕시코·캐나다는 이번 관세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세부과 조치가 연기된 만큼 앞으로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에 관세부과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 고율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연기 결정은 미·중 무역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확전을 피하고, 일본·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도 선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포고문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나에게 업데이트하도록 했다”면서도 18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수입산 차량과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현재의 차량과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 연구·개발(R&D)이 국가방위에 본질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조업체에 의한 R&D 지출이 뒤처지면, 혁신이 약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과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