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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철폐”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철폐”

기사승인 2019. 05. 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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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캐나다·멕시코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관 1년만에 철폐
중 철강 제품, 캐나다·멕시코 경우 미 수입 차단 위해 원산지 확인 강화
한국, 평균 수출량 70%로 제한 합의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캐나다·멕시코산(産)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미 부동산업자 협회 입법 회의 및 무역 엑스포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산(産)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 지 거의 1년만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미국은 다만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급증한다면 새로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의 원산지 확인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산 철강 제품이 캐나다·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조속히 비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캐나다·멕시코와의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하면 군수를 비롯한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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