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 한번에 OK…입주대기자 명부제도 도입 주목

SH공사 창립30주년 제2회 릴레이세미나서 제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시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 ‘입주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릴레이세미나로 한국주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제안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마다 매번 청약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매우 많고,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달라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 유형별로 공고를 하고 특정한 시기에만 모집을 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자신의 자격요건과 선호하는 주택을 한번만 입주신청을 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되는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대료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관된 하나의 원칙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여 가구소득과 주택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임대료 체계 도입과 운영”을 제안했다.

또 오래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방안도 논의됐다.

윤영호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는 단지 주변의 가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익성이 강한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윤교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무장애 공간을 만들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SH공사가 주최하는 릴레이 세미나는 분야별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요 학회와 함께 총 9차례 진행한다. 오는 29일에 열리는 세번째 릴레이 세미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