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위해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

제4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신산업·신기술 육성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그간 규제혁신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지자체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적극행정 추진’, ‘일반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인천광역시는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경기 성남시는 관내 드론 관련 기업체(56개)가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하며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한 사례를, 전북 남원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지역 기업체가 공장을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및 광주광역시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부탁한다. 특히,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지자체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제와 국민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그림자 규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규제샌드박스의 시행과 적극행정 독려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편성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