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 잠재성장률 2.7% 불과…2030년 1%대 가능성”

/표=한경연

2008~2009년 지속된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에 저성장·저물가가 진행돼 경제 성장잠재력도 큰 폭으로 하락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과거 7.7%에서 현재 2.7%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4년(2019~2022년)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한 2.5%, 2030년대에 이르러 1%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최근 고도 성장기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지목했다. 역사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수요측면 보다는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대였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의 하락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 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우리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