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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회담 조건으로 ‘先핵포기’ 철회 요구한 북한

[사설] 북·미회담 조건으로 ‘先핵포기’ 철회 요구한 북한

기사승인 2019. 05.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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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인도적 식량지원과 기업인의 방북 등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선(先) 핵포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연내에 3차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중단 유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다. 우리 측의 유화적 조치에 대한 속내를 알 수가 없다.

북한 대변지 조선신보는 지난 18일 북·미협상 재개의 관건은 ‘선 핵포기’ 철회, 협상의 일관된 목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와 핵전쟁 위협 제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3차 수뇌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핵시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하노이 약속이 유지될지 어떨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도 같은 날 ‘한·미공조’가 아닌 ‘남북공조’를 외쳤다. 메아리는 “북남선언들이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외세의 눈치만 보며 이행을 회피한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에 있다”며 우리에게 외세의존정책과 결별하고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요구는 식량지원과 기업인의 방북 조치를 북한이 환영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더 많이 얻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탄도미사일로 의심되는 발사체에 대한 한·미 당국의 평가를 만만하게 본 것이기도 하다.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은 것은 대화는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한·미공조를 비난하고, 남북공조를 주장한 것은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한·미 간 균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미 당국은 북의 이간질, 치고 빠지는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연내 3차 회담을 주장한 것은 북측 사정이 다급하다는 의미도 되고, 한편으론 핵과 ICBM 활동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의 패를 잘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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