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비대위 “개성공단 방문 승인 늦었지만 환영”

북한 수용 및 육안점검 가능성 이슈로 떠올라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유창근 협회 부회장(왼쪽)과 김서진 상무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 문제와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을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제공=연합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로부터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가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공장을 점검하기 위해 통일부에 9번째로 방북을 신청한 것을 고려하면 17일 만이다. 당시 비대위는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이 동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비대위가 8차례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지만 불허되거나 승인이 유보됐다.

일각에선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내주 초 방문 일정 및 절차 등을 사전 논의하고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방북 승인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만시지탄(시기가 늦었음)’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진즉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동안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유보 조치를 해 왔던 것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며 “방문일정 및 절차에 대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방문을 수용할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닷새 뒤인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을 발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다. 눈으로만 점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선 전기를 연결해야 하는데, 북한을 제재한 미국 및 유엔 등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비대위 측과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개성공단 방북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점검’을 계획하고 있고, 육안점검으로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전기 연결 및 시험 가동에 대해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자산점검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9일 오전까지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