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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시험 속 미국, 한국·일본에 18억달러 미사일 판매 승인

북, 미사일 시험 속 미국, 한국·일본에 18억달러 미사일 판매 승인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5.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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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안보협력구 "국무부, 한국에 3억1400억달러 함대공 미사일 판매 승인"
"일본에 15억달러 공대공·요격미사일 판매 승인"
"동맹국의 안보·방어적 필요 충족, 미 외교정책·국가안보 목표 뒷받침"
SM-2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에 각각 함대공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AMRAAM)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3억1390만달러(3753억원) 규모의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을, 일본에 3억1700만달러어치의 ‘AIM-120C-7’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각각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사진=레이시언사 홈페이지 캡쳐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에 각각 함대공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AMRAAM)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각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뤄진 국무부의 조치가 정체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3억1390만달러(3753억원) 규모의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DSC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한국이 94발의 SM-2 블록 3B 스탠더드 미사일과 관련 기술 지원 등의 구매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판매 규모에는 훈련 및 훈련 장비·출판·기술 데이터, 그리고 물류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등 기타 요소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무부는 이날 일본에 3억1700만달러어치의 ‘AIM-120C-7’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DSCA는 “일본이 160발의 AIM-120C-7’ 첨단 중거리 미사일과 유도반 1기의 구매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DSCA는 지난 9일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11억5000만달러 규모의 스탠더드 SM-3 블록 1B 요격미사일 56발의 판매를 승인했다.

DACA는 한국에 대한 SM-2 블록 3B 스탠더드’ 미사일 판매와 관련, “한국 해군이 기존 전력(inventory·재고)을 보완하는 데 SM-2 블록 3B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안된 판매는 미국과 다른 동맹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은 이 추가 미사일을 받아들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매가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한 곳(한국)의 합당한 안보·방어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의 정치·경제적 주요국 중 하나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DSCA는 지난 16일 의회에 이러한 판매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판매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지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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