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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정은, 트럼프 방한 기회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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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정은, 트럼프 방한 기회 놓쳐선 안 된다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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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정치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두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남북, 북·미의 냉각기가 지속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시위가 계속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어렵사리 살려낸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한·미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말 방한도 최종 일정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G20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의 중대 기로에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도 각자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 정세의 핵심 당사자인 문재인정부는 절호의 기회인 G20을 계기로 남북, 북·미를 넘어 남·북·미·중·일·러 간의 중재자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지금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지원을 다시 추진하고, 3년 넘게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 속에 이뤄졌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 큰’ 호응에 따라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화의 테이블에 조속히 나와야 한다. 한·미를 비롯한 중·일·러,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다하기 전에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고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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