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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임종헌 재판 증인으로 출석 거부…“건강 악화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임종헌 재판 증인으로 출석 거부…“건강 악화돼”

황의중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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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전 실장의 증인신문 기일 다시 지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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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건강 악화로 20일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 및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김 전 실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계속 반대할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 김 전 실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1차 소인수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등 정부 측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차 처장의 후임으로 오자 2014년 2월 24일 다시 ‘2차 소인수 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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