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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진상조사 촉구했지만···8개월 째 국회서 표류 중인 진상조사위

文대통령, 5·18 진상조사 촉구했지만···8개월 째 국회서 표류 중인 진상조사위

전서인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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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유남석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국회와 정치권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8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식 기구로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등을 조사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19일 현재 추천된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박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교수·이성춘 송원대 교수·이윤정 조선대 교수 등이다.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추천 위원이다. 한국당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그 이후 한국당의 재추천은 이뤄지지 않았고, 여야 대치가 절정에 다다르며 진상조사위의 출범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0년 그날의 눈물과 아픔을 넘어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드는 길에 모두 동참하라. 그 첫 단추는 5·18진상를 낱낱이 규명하여 역사의 가해자애게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조사위원 재추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실질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책임 전가가 도를 넘았다”며 “한국당은 올해 1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위원을 청와대에 추천했지만 한 달 가까이 시일을 끌더니 5·18 관련 토론회를 계기로 추천 위원 선임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축인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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