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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 여야 양보와 타협으로 국회 정상화 해야

[뉴스깊이보기] 여야 양보와 타협으로 국회 정상화 해야

기사승인 2019. 05. 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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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 주 시작...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 주목
문재인 대통령, 황 대표 회동 전향적 자세 필요
한국당도 장외투쟁 접고 국회서 정책대결 해야
제주 동문재래시장 찾은 황교안 대표<YONHAP NO-447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민생탐방 ‘국민과 함께’를 위해 찾은 제주시 이도일동 동문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이후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시급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가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추경 처리를 포함한 국회 재가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결위에서 추경 심의를 하지 못할 경우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새 예결위 구성이 늦어져 추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가 국회 파행 장기화와 조기 정상화를 가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청와대 회담이 성사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동은 한국당의 일대일 회담 역제안으로 막혀 있다. 이를 풀기 위해 문 대통령이 형식과 내용에 상관없이 전향적으로 나서 황교안 제1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시급한 추경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추경과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황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일대일 회담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한국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청와대는 19일까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 특별한 진전이 없자 ‘좀 더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국회를 일단 정상화하고 국회 안에서 정책 대결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 단체인 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은 지난 16일 취임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호프 타임’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20대 국회 4년차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된 이후 첫 3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다. 청와대 회담과 5월 임시국회, 추경 심사 등에 극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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