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은행 자금지원 체계 투자 중심으로 바꿔야”

"中企·소상공인 성장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 위해 금융권 역할 중요"
"민간금융서 中企 의견 정책전환 모멘텀 되게 희망"
박영선 중기부 장관, '2019년 제1회 금융지원위원회' 참석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0일 열린 ‘2019년 제 1회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제 1회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민관의 협력과 경제의 핏줄인 자금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창업기업·성장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와함께 “민간금융에서도 금융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행사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자에게 업계의 애로와 희망이 직접 전달되는 자리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실물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최근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상공인에게 ‘비올 때 우산뺏기’로 비춰질 수 있다. 은행들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2의 벤처붐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기 바란다”며 “단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은행의 자금지원 체계를 융자 중심의 자금 지원 방식을 탈피해 투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은행에서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투자 인력부족 등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 심사 중심으로 인력을 이동해 자금 운영의 초점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스마트공장 확산 관련해 7900개 했는데 정말 실질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2022년까지 3만개 목표이나 대출만 받고 실제 성과가 나지 않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중기부에서 열심히 확인하겠으니 은행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왜 기업을 하냐고 물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다”며 “빌게이츠는 기업 운영의 목표 중 95%가 사회환원이고 5%는 즐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창업을 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사회에서 자신에게 준 혜택이니 이를 바탕으로 성공한 과실은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금융분야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조달부터 기술·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간인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사전 행사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2500억원 규모) 업무협약’이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간 체결됐다.

또한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은행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과 금융·비금융 지원(은행이 출연한 금액의 20배내에서 전액 보증, 대출심사조건 완화·금리 우대)을 위한 ‘예비 유니콘기업 지원(2019년 1000억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박 장관은 사전 행사로 진행된 신보와 시중은행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관련 업무협약과 관련, “향후 약속어음의 폐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 동향과 중소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금융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논의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점검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민간금융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폐지하기로 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민간은행도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 장관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당초 우려했던 정책금융기관의 소극 금융행정의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관합동 금융지원 상황 점검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