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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 의혹 서울대·연세대 등 15개 대학, 8월까지 특별감사

연구 부정 의혹 서울대·연세대 등 15개 대학, 8월까지 특별감사

기사승인 2019. 05.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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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조사 전북대, 미성년논문 전면 재조사
성폭력 관련 폭로 서울교대 등 13ㅐ 대학,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
연구비리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등 부정 의혹이 발견된 서울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등이다. 징계 등 처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의문이 제기된 대학에 대한 조사가 우선 진행된다.

이들 대학 소속의 일부 교수는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린 것과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발견된 대학에 자체 조사를 통보했지만, 조사 결과서가 부실하거나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이 드는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조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진행됐는지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지난 16일 현장 점검을 통해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는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입학·편입학, 대학원 입학 등 학사 비리와 관련해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도 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근 성폭력 관련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 대학과 중·고등학교(9개)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다음달까지 실시한다.

교육부는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 대학에 우선 실시하고,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9개 중·고등학교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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