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한전 적자봤다고 전기료 인상 안한다”

“한전 흑자때도 요금 안내렸다” 요금인상은 별개
한전 소액주주, 한전 부실경영 사죄 및 사장 사퇴 촉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1분기 대규모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흑자경영을 촉구하며 한달간의 집회에 들어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관심을 끈다. 성 장관은 대신 누진제 개편안을 여름 전에 내놓겠다고 했다.

20일 성 장관은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전의 적자와 요금은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에도 요금을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또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료 자체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전기료 조정 예정이 없고, 검토할 시점이 되면 그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한전 소액주주들은 서울 강남구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 부실경영에 대한 사죄 및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는 장장 한달간 진행된다.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실적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값싼 원료 대신 비싼 가스 발전을 한 게 적자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천문학적 적자에 이어 한전은 1분기에도 6289억원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봤다. 이를 반영해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지난해엔 배당도 못했다. 시위에 나선 주주들은 한전이 공기업이지만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주주의 이익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검토하지 않지만 누진제 개편안은 곧 내놓을 계획이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은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하고 프로세스가 있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관 TF에서 논의 중인 누진제 개편안은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제조업 전반에 대한 2030년까지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2030년까지 주력 신산업의 전망과 육성 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기술과 창업, 상태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하며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거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현재 기본 프레임과 내용은 민간과 협의해 방향을 잡았고 작업은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봤다.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고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 통과시켜 상생형 일자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조직도 협의중에 있다. 조직이 꾸려지면 모든 부처가 합심해 더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선 논의 할 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후 타임테이블을 정해 놓긴 하지만 소통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