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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경 시급…제때 효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 “추경 시급…제때 효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 요청”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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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4분여간 이어진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안타깝다” “요청 드린다”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추경 통과의 절박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원의 추경을 언급하며 추경 당위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호조를 보이는 친환경 차 판매 수치를 들며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작년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며 “우리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산 의약품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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