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통제시스템 확립한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 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는 등 경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경찰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들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며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정보 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현행의 경찰 준법지원팀과 더불어 추가로 법령상 ‘정치 관여 時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 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장은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겠다”며 “편입학을 허용하고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며 경찰대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장치 마련,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경찰 개혁 방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