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기업현장 애로 반복 알리면 현장 목소리 공감 규제혁신 일어나”

중기 옴부즈만, 도봉구와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도봉구와 창5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에서 ‘서울자치구와 함께하는 기업그물망 현장공감’를 공동 개최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차등적용 요구에 대해서 저희 양말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봉구 양말제조 업체 측에서는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 때문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은 물론 업무 습득 기간이 내국인 보다 길며 생장성 대비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까지 더해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허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도봉구와 창5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에서 ‘서울자치구와 함께하는 기업그물망 현장공감’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업으로 중기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리로서 강북구(5.17)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도봉구는 서울 자치구 중 사업체가 가장 적으나 양말·식료품·모피제품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소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이동진 구청장은 “더 큰 도봉을 만들기 위해 기업애로를 하나라도 더 해결하는 것에 부처,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실 한 번의 규제애로 건의로 개선이 되는 과제는 없으나 오늘 기업그물망 현장공감과 같이 기업현장 애로를 반복적으로 알리고, 여러 기관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면 소관 정부부처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해 규제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도봉구 특화기업인 저기술제조업(양말산업·식료품제조업 등)과 지역기업(자동차정비업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2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세션 특화기업에서 논의된 대표 안건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실화 △스마트앵커 건립 적극 추진 요청 △공동 양말 브랜드 출시 지원 등이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에 비해 업무습득기간이 길고 생산성이 낮음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액은 불합리하다는 애로사항이 제시됐다.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3개월 → 예 2년)과 최저임금액 감액규모 확대(10%→ 예 1년 20%, 1~2년 10%)가 건의됐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실화 관련, ‘주 52시간 근로시간제·탄력근로시간제’는 업종 특성, 수주물량·납기 등 시기별 업무량이 상이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탄력시간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스마트앵커 건립 적극 추진 요청 관련, 도봉구 내 양말업체 대부분은 기계소음으로 지하에서 운영중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나 자금여력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앵커 시설 건립 요청이 건의됐다.

공동 양말 브랜드 출시 지원 관련, 도봉구 내 영세한 양말업체는 독자 브랜드 없이 OEM생산 등에 의존하나 최근 수출급감으로 경영이 곤란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이 건의됐다.

이어 2세션 지역기업에서 논의된 안건은 △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 차등화 △자동차정비업체 대기배출시설 특별검사 횟수 감축 △환경설비 개선을 위한 정비지원 강화 필요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기업 운영자금 재원확대 △덴트업체 환경규제 필요 등이다.

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 차등화 관련,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만 추가됨에도 정기검사와 달리 검차장 시설기준이 일률적이라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자에 맞는 별도 시설기준 마련이 건의됐다.

자동차정비업체 대기배출시설 특별검사 횟수 감축 관련, 구청과 서울시의 환경검사는 평균 연 3회 이상이나 자체검사 연 2회 이상 실시와 우수관리업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자동차정비업체 환경검사 횟수 축소와 우수관리업체 자율검사업체로 지정해 자체관리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환경설비 개선을 위한 정비지원 강화 필요 관련, 자동차정비업체의 노후화된 도장부스·방지시설교체가 필요하나 고가의 시설(약 2500만원)로 단독부담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됐다. 근로자 건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됐다.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기업 운영자금 재원확대 관련, 최근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 상공인들의 경영곤란 심각, 힘든 사업환경 극복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례·특별보증 제도를 활용해 저금리 보증서대출 지원과 재원 확대를 위한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건의됐다.

박 옴부즈만은 “논의된 안건 중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탄력근로시간제 문제와 같이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문제는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이므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서울시와 도봉구의 각종 지원 등 규제애로 해소방안 노력과 같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