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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쓰지도 않는 공간 때문에…공정위 ‘임대 살이‘

[취재뒷담화] 쓰지도 않는 공간 때문에…공정위 ‘임대 살이‘

기사승인 2019. 05.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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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를 돌아 다녀보면 의문이 생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인데요. 3층에 위치한 이 공간은 1356㎡로, 평수로 따지면 410평 정도입니다.

이 공간은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일년 중에 하루를 쓰는 용도입니다. 회의장부터 보좌관실, 수석/전문위원실, 음향실, 위원실, 소회의실, 위원장실, 정책연구위원실, 조사관/행정실, 화장실, 계단실, 속기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공정위 직원들이 가끔 회의를 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회의장이 없다면 ‘임대 살이’를 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집단국과 유통정책관실이죠.

이들은 공정위 건물 건너편에 한 치과대학병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 4층에 54명이 소속된 기업집단국이 전용면적 기준 229평을 쓰고 있고, 35명이 근무하는 유통정책관실은 101평을 쓰고 있습니다.

두 국의 전용면적을 합치면 330평으로,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의 전체 면적인 410평에 입주하고도 공간이 남는 규모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두고도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되는데요.

해당 민간건물의 평당 임대료를 에누리 없이 단순 평수로 환산하면 연간 2억원이 넘습니다. 공정위 예산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 몇백만원의 예산을 부탁하는 데에도 아쉬운 소리를 하는 공정위인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주목받는 기업집단국, 유통정책관이지만 늦게 생긴 부서여서 공정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민간건물로 사실상 ‘임대 살이’를 하는 셈인데요. 회의를 하거나 다른 국 직원들과 협업을 할 때에도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정위 직원을 만나기 위해 세종을 오는 경우보다 공정위 직원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로 인해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공정위 건물이 완공된 이후로 7년째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회의장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해도, 의회나 행정안전부의 눈치가 보여 섣불리 어떤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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