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으로 규제애로 해소사례 선정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행안부는 올해 1분기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인천광역시, 규제개선으로 영종항공물류센터 대규모 투자유치
인천광역시는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첨단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를 위한 MOU가 체결되어 대규모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을 지정 받아야 하는데, 물동량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인천본부세관의 회신을 받고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과의 이 모 주무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듣고 2018년 2월부터 특허보세구역 지정 담당부서와 관련 규정 소관부처인 관세청을 직접 수차례 방문하고, 기재부 간담회 등에서 투자유치의 규모 및 경제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규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2018년 11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물동량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등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되었고 올해 1월 대규모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1700억원의 투자와 1200명 상시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 양주시, 토지개발사업 등기업무 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중견기업 A사는 양주시 산업단지에 통합공장 이전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현행 등기규칙 상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서는 새로 입주하는 산업단지 준공 전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 일시 말소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 약 20억 원이 소요되어 경영에 애로를 겪을 상황에 처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한 양주시 송 모 주무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경기도, 국조실 등에 토지개발사업의 대다수 대상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대법원,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2018년 12월) 이로 인해 양주시로 통합이전을 추진 중인 A우유 양주통합공장의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원이 절감됐다.

△전북 남원시, 기존공장 유지의무 규정 적극 해석으로 공장집적화 추진
남원시 노암산단 1지구에 입주한 제조기업인 B사는 사업 확장으로 노암산단 3지구에 제2공장을 추가 신축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1공장과 제2공장의 분리에 따른 기업운영 비효율과 1지구의 부지협소로 인해 증설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공장집적화를 위해 1지구 입지 공장의 3지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기업은 보조금 수령기업으로서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했다.

남원시 투자유치팀 박 모 주무관은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부에 관련 법령 적극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라북도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이후 산업부가 기존공장 확장 이전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공장이전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해 주었고 이를 통해 B사는 공장집적화가 가능하게 됐다.(2018년12월) 이로 인해 35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투자확대 촉진 효과를 거두게 됐다.

△경기 성남시,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성남시 면적의 82%는 관제공역에 해당해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 비행이 불가했다. 이에 성남시 56개 드론 기업체가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시험비행은 드론 산업 R&D의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성남시 김 모 주무관은 성남시 부단체장 주재 규제혁파 간담회,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 등에서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했고, 또한 기업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국토부·공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남시와 공군의 업무합의서를 체결해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이 조성되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019년2월) 이로 인해 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경북 성주군, 新제품(3D필라멘트) 품명신설로 기업의 조달 판로 개척을 지원
경북 성주의 신소재개발기업인 C사는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셀룰로오스계의 섬유와 합성섬유에서 얻어지는 긴 섬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3D필라멘트의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어,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주군 황 모 주무관은 C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했고, 국조실 주재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 기업애로를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3D프린터필라멘트’ 품명(분류코드)을 신설했다.(2019년3월) 이는 조달등록으로 인한 판로개척 및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충북 제천시,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제천시의 민원인 D씨는 농사를 위해 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위치도, 지적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시민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행 업무를 맡길 경우에도 1주일 정도의 시간과 80~1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또한, 점용허가의 단순한 기간 연장 신청도 직접 시청에 방문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제천시 김 모 주무관은 점용허가 신청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인지하고 단순 토지점용(경작 목적 등)의 경우 시청 공무원이 현황 측량도를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했으며, 또한 점용허가 기간 연장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로 인해 시간·금전 등 행정비용 절감 및 민원인 편의가 크게 제고됐다.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성과를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되어 공무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