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검경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배우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 조사에 대해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사건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불행”이라며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면서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총리는 부르키나파소와 리비아에서 피랍된 국민들이 귀환한 것에 대해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리비아 정부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여행자가 연인원 2870만 명에 이르고 재외동포도 740만 명을 넘었으며 여행지, 거주지도 다변화 하고 있다”면서 “여행자와 교민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치안이 불안하거나 우리 공관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나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하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40일 후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된다.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들이 많다”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7월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미리 마쳐야 하고,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면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보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제외 등 제정·개정된 법률과 아동수당 지급확대, 난임시술 지원 연령 향상 등 문제에 대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도록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달과 집행 과정에서 오해,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사전 점검과 준비, 보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