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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신도시 계양·왕숙·하남교산 설명회 건너뛴다

국토부, 3기신도시 계양·왕숙·하남교산 설명회 건너뛴다

기사승인 2019. 05.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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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3기신도시 설명회를 결국 건너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남양주 왕숙·하남교산 등 3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생략한다.

국토부는 지난 14~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3개 공공주택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이 설명을 듣기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해 모두 파행을 빚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제13조에 따라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설명회 생략은 법규상 문제가 없지만 3기신도시 1차 발표지가 모두 설명회 없이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열릴 설명회도 난항이 예고됐다.

지난 7일 추가로 공개된 3기신도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은 인근 2기신도시 주민들이 조성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다.

앞서 수도권 택지지구로 공개된 △과천과천 △성남낙생 △부천역곡 △성남신촌 △시흥하중 △성남서현 △시흥거모 △화성어천 △의왕월암 △성남복정 △남양주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등 12곳도 설명회를 생략했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생략하더라도 주민들과 비공식 소통 등을 통해 신도시 추진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생략하더라도 30명이상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다”면서 “이후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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