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6월부터 2년간 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시,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8개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 진료, 재가 의료급여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필요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선도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 커뮤티니케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본인 거주 지역사회에서 잘 돌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제시됐다.

커뮤니티케어로도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요양시설·병원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큰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다”면서 “장기요양지출비용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